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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부 제소권
[한미FTA 투자자-정부 제소권] 공공정책은 제소대상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됐던 투자자-정부 제소권(정식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은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차별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투자이익이 침해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와 국제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도 보호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나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시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협정위반이나 내외국인 차별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안정장치’인 셈이다.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투자자도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과 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에서 이 제도의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 제도가 도입돼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투자자가 유치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나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제소하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국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국제중재재판부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개기구에서 각각 패널 1명씩을 선정하고 양국 협의로 또 한 명의 패널을 뽑아 총 3명의 패널이 소송을 다룬다. 객관성 담보 위해 제3의 기구가 중재 맡아 투자유치국 법원은 외국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정부간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은 외교적 고려가 우선시돼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손해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제3의 기구에 중재나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결국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제도이지 일부 주장처럼 국내 법과 제도를 희생해 가며 외국인 투자자의 이윤이나 투자위험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환경 보건 안전 부동산 정책은 제소 대상서 제외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간접수용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2004년 양자투자협정(BIT) 표준협정문을 개정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개정된 미국 BIT표준협정문은 투자촉진을 이유로 노동 및 환경기준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환경, 보건, 안전 등 공공후생 목적을 위한 규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국제중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미 FTA도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고 환경, 공중보건,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부문에서 공공복지정책을 위한 외국인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조세정책이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내 환경관련 규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며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주권사항으로 존중된다. 또 만에 하나 투자유치국의 환경관련 조치가 부당한 내외국인 차별로 판정돼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환경관련 규제 자체는 효력을 발휘하며 유지된다. 전세계 투자협정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1960년대 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400여 개의 투자협정에는 대부분 투자자-정부 제소권이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도 한미 FTA 이전에 체결한 80건이 넘는 투자보장협정, 한일 BIT, 한·칠레 FT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모두 투자분쟁 해결 절차로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채택했다. 일부의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강압으로 불평등하게 끼워넣은 ‘독소조항’도 아니며 한미 FTA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불평등조항도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투자관련 분쟁에서 ‘힘의 논리’에 의한 해결을 배제하고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을 모색하려는 제도로 세계 각국이 맺는 투자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봐야 한다. 정부도 정책시행 투명화, 적법화 노력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2005년까지 통상분쟁에서 10승4패를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7승1패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또 행정절차와 공공정책 시행 과정을 더 투명하고 적법하게 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정부제소 제도를 남용해 소송비용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한미FTA 투자자-정부 제소권] 공공정책은 제소대상 제외 |작성자 경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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